머가 중헌디!.멋이 중헌디! 몰러~야..!!! - 소득주도 성장이 왜 문제일까?

랄라입니다. 제목이 좀..정치적이라도 오해 하지 마세요^^;; 정치적 내용아님니다.

 

얼마전 진보성향의 동생 (이라적고 부를때는 빨강이 동생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빨강이 동상~^^)

 

우선 저는 진보도/보수도 아닌것 같은데 그래도 정체성은 확실히 해놓고 적어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해를 사지

않기위해 제 정체성을 밝히자면  좀 애매하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랄라는 정통보수입니다. (사안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정통보수가 맞는지 저 스스로도 아리송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거인거고 이거는 이것이라 국가 정책에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국민들만 있는것이지...아닌가요?

 

잘한건 잘하는거고 못한건 못한다고 이야기 할수있고 그것에 정당한 토론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끔 워낙 극단적인 분들이 많아..글..쓸때도..좀..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 쩝~

 

그렇다고 해서 할말 분위기 봐가며 골라하는 랄라가 아닌지라..

 

몇일전 저 빨강이 동상이..제가 적은글 요놈 (랄라 說.說.說....이리 똑 같을수가 있나..쌍둥이네...쌍둥이...이것이 말로만 듣던 소울메이트인가??) 

 

을 읽고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을 잠시 주고 받았습니다..다만 문자로 주고 받다 보니..저의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를 살수도 있겠다 싶어 일전에 다른 SNS에 적어놓았던 저의 의견을 다시 이곳에 정리해 두고자 적습니다. 

 

참고로 제 편견일수도있고 오해일수도 선입관일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읽어주세요!!!

 

 

랄라가 생각하는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의 문제점

우선 저는 최저 임금은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는게 저소득층 입장에서도 좋은것이 맞고 정부 홍보물에 나오는 장점들이 실제로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판하는 부분은 현재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경제 브레인들이 일처리를 너무 대충하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통한 긍정적인 소득 선순환 경제 효과를 내고자 한다면  그와 관련된 최소한의 인과 관계에 대한 정리를 한후에 최저임금 제도를 수행 했어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임대료문제 뿐만 아니라,근로일수문제,기본급과수당과의 관계와 같은 기형적 임금구조문제 등과 같은 몇십년동안에 걸쳐져 거미줄 처럼 얽혀져 있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것을 먼저 정리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나서 생각해보면 당시의 저도 저런 디테일한 문제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점은 스스로 반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금 청와대나정부에 있는 경제팀과관료들에게는 변명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구요?  " 나랑은 틀리잖어 ..당신들은..." 

현재의 부작용이 그당시 저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 못했다고 당신들도 미쳐 생각못했다고 하는 변명은 정말 아니잖아요.
(실제로 김수현이과 장하성이 기자 브리핑인터뷰에서 한말들입니다. " 이런 부작용이 생길줄 몰랐다구요 " 저는 이말에 꼭지 돌아버릴 정도의 분노를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장난쳐..당신들 잘난 실험 정신 때문에..부도나서..지금..자살한..소상공인이 몇명인줄이나..알고나 있어?... )

 

사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했을때는 어떤식으로던 일정부분 제도개혁후 임금상승 이라는 형태를 누구나 당연히 생각했을텐데 저도 처음 최저임금 올린다고 했을때..제도 개혁과 동시에 진행한다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훌쩍 돈 만올려 버리네!  당시에는 저도 좀의아했어요..상당히 어리둥절 했죠..설마..~~~ 하는 심정으로 몇달이나 지켜보았는데..제도개혁은 뉘집 똥개에게나 줘버렸는지..아무 말도시행도 없는 겁니다. 2019년5울 현재 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혹시 제가 잘몰랐어 그런다면..누가 댓글 좀달아줘봐요..)

 

결국 이러니까 산입범위개편 이니 뭐니 하는 말하자면 구멍파놓고 다시메우는 짓거리를 하는겁니다.

 

기업은 이핑계 지핑계로 지들 부담은 다피하고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에 추가 수당은 다 떨어트리고 보너스수당 줄여 결국은 당연히 줘야할 돈을 줄인거입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비용은 상승했다고 물건값은 올리고 있죠 그에 따라 인건비도 따라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는 되돌이표가 되버린거입니다. 결국 장부상으로는 수입이 늘었는데..실제로는 돈이 없는거예요.아니실제로는 줄어든 거여요!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산입범위를 확대해서 노동자 지갑에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이고(아니면 줄던가) 물가는 오르고 이또한 민간영역은 이런 자잘한 혜택아닌 혜택은 보지도 못하고, 이러니 영세소상공인들은 중견기업이나대기업처럼 버틸수 있는여력이 없으니 바로 인력해고를 통해 버티거나 문을닫을수밖에요...

 

최저임금취지는 공감도하고 해야할일이지만 일처리를 왜 이런식으로 애매하게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결국 화살을 맞아야할 기업은 다피해가고 애꿎은 영세상인과소규모기업들만 죽어나가고 있는것입니다.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군요

 

"최저임금은 사람답게 사는 기본권리입니다."  네...맞습니다. 지극히 지당한 말입니다.  

 

" 시장에만 맡기면 자본가들이 알아서 임금을 올려주는 그런 이상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 그래서 국가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지당하고 합당합니다.

 

하지만요..

 

위에 적었듯이 분배와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개념과실행방식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자본가가 분배와 임금을 올려주는 이상적인 사람들이 아닌것은 아주 격하게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못되먹은 자본가가 돈이 없으면 그또한 임금을 줄수가 없어요. 또한 자기 이익이 줄게 되면 줄어드는 만큼 인력 감축이나 하청업체 원가절감등을 통해 자기 손실을 보전할려고 할겁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아무런 의미가 없어요..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어린애들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들과기업인들을 자본가로 보고 정책을 시행하면 장말 안됩니다.

 

그들은 자본가가 아니예요!!!

 

그분들은 노동자예요 다만 우리 노동과자본 시장이 아직 미숙하고 열악해서 강제로 소상공인이자 소자본가로 떠밀려 져서 시장으는로 나오신 분들이여요. 자본가도 아니고 자본가가 되고 싶어하지도 않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그저 노동자일떄의 임금만큼만이라도 안정적으로 벌고 싶어 장사또는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진성 자본가들도 국가가 보호해야할 대상입니다. 징벌을 내려야 할대상이 아니라..양질의 자본가를 많이 만들고 보호해야지만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는 노동자를 수용할수가 있는거예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문제점이 진짜 자본가들에게는 아무런 양보도 얻지 못하고 실제로는 노동자들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너무 양산하는 제도의 무분별한 적용이 가장 큰 문제점이예요..현재 정책 집행방식은..어이가..없는 정도가아니라..거의 무능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이야기 한것처럼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 할수 없으니 모든일에는 순서라는게 있는것처럼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하나씩 해나가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일견 맞기는 하지만 .

 

그리되면 아주 큰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최저임금과 같은 부분은 우선순위라는 "정반합의 변증법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쪽바리들같이 " 반성하지 않는 원숭이에게 바나나는없다." 라는 명제는 충분히 그에 적용 가능한 방식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원숭이들에게 바나나를 주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작용은 우리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부작용을 감내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경제와국내정책은 문제는 그리 쉽게 접근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됩니다. ( 지금 바닥 경제 장난아님니다..거의 경제 시스템 붕괴 수준이예요!! 아닐수도 있지만..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언제나 산정하고 대비하는것이 정책입안자들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문가죠...)

 

거기에는 우선순위라는게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와 국내정책에는 너무 많은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때문에 무엇이 우선이다 라는것을 누구도 확정할수가없어요.

 

구태를 청산한다든가..정의를 실천하기에는 좋은 방법이자만 경제와국내정책은 그리하면 안되요. 단순하게 내가 생각하는것처럼 딱딱 떨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누가 우선입니까?

 

오늘 당장 손님없어 가게문닫아야 하는 주인에게 논리와합리는없어요.

 

마찬가지로 내일부도가 날찌 모르는 회사는? 그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요?

 

당장 최저 임금으로 생활이 힘든 븐들은요?

어느 누구도 우선이라는것은 없어요

변칙적이고 프렉탈같은 불특정 변이를 일으키는 영역은 짜여진 계획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행과 동시에 변경,수정 다시재실행 또다시 변경,수정을 통해 모든 현상은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모든 현상을 동시에 봐야하는 겁니다

 

근데..위에 계시는 그분들이 저런 내용을 모를까요..아니죠..많이 배우신 분들인데..모를리가요.

 

이론적으로는...아주 명확히 파악하고 계시죠...근데도..왜 이런 삐그덕거리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화대 경제팀과관료들 그냥 아무생각 없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것이 백퍼임니다. 

 

이사람들은 그냥.자신들이 짜놓은 방식데로..가야만 하는데..차가 도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자..차를 컨트롤 할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자동차 정비이론지식과 자동차 전자제어 이론능력은 아주 높지만.. 자동차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예요.."면헌증이 없다구요" 운(전)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차가 조금 덜컹거리자..허둥되고 대처가 안되는갑니다. 욕하는거 아님니다..그분들은 그냥..좋은 선생님..좋은 교수님들 정의로운 국회의원들이예요. 능력있는 경제관료들과 정책관료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처음 생각했던거 보다 훨씬 더심각한 무능력자임이 확실합니다. 그걸우리도 그들도 빨리 인정해야 해요..

 

빨리능력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합니다. 그것만이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제와국내정책은 고집으로 하는게 아니예요..도자기 빛습니까..? 아니면 방망이 깍는노인이예요.!!

 

 

로마시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게르만 원정을 가기전 원로원에 참석했을때..

 

원로위원들이 카이사륵에게 게르만 정복 전쟁을 어떻게 싸울것이냐고..설명할것을 요구받자 카이사르가 이렇게 대답 했습니다.

 

" 나에게..1개군단과 그리고 적들과 싸우는 전장을 보여달라..전략과 전술은 그때..생각하겠다. "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말의 뜻을 오해하지말고..정말 곰곰히..싶어보시기 바람니다.

 

선의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미리 잘 준비를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것은 지금현실과현장에서 그 선의로 준비한 전략과 전술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한 문제가 생기는지를 진지하게 파악하고 고민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합당한 결정과 재정립을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동들이 아닐까요? ( 그런사람들 많이 있어여..제발 잘 좀 뽑읍시다. 정말..)

 

다시 말하지만..현재 문제인 정부의 가장 큰문제점은 철학과선의의 문제가 아님다. 무능력자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지않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먼가를 할때마다..뒷처리가 안되는 거예요..!!!

 

이 상태면..정말..심각한 지경이 옵니다..지금..굉장히..안 좋은 상태입니다.  빠른 용단과 정책 수정이 필요한시점입니다.

 

제..개인 생각입니다..틀리수도있지만..틀렸으면..좋겠지만..지금..갈수록 제가 걱정하는것이 맞을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