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문제라고? 밑장 빼지 말어~ 정마담!도끼 가져와~

랄라입니다. 조금 자극적이고 쎅시한 제목이지요.^^;;

( 개인적으로 김혜수 좋아합니다..지구상에서 젤..섹쉬한거 같어.ㅎㅎㅎ )

 

 

요즘..가계부채 땜시..나랏님과국민들이 늘 불안하고..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님니다.

 

그러다보니 가계부채,국가부채 잡는다고 건설/건축/주택 다때려 잡아 버리니..이쪽 계통 으로는 아주 난리가 아님니다요..허허..

 

저도 건축업을 하다 보니 타격이 이만저만 아님니다. ^^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이 그리 생각하시고 정책방향을 잡아 나가면서 이리 가는것이 맞다고 하시니 저같은 우매한 일개 개인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저..일단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좀..헛발질은 하지 않아야..하는데..너무 많이..헛발질 중인지라. 답답하다 못해..짜증이 나서..감히..저도..건방진 한소리..좀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가 지금 당면하는 많은 문제점중 하나인 가계부채의 원인에 대하여..현정부에서는 투기세력에 의한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보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랄라가 정말 투기꾼들이 문제인지..아니면 투기를 방조하는 너네님들이 문제인지 한번 따져볼라고 적습니다. ^.^;;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이런 생각을 하는 놈도 있구나..정도 생각하시고 읽어 주세요^^;;

 

일전에 가계부채에 대한 SNS에 올렸던 글중 잘못된 통계치와 내용을 수정해서 한꺼번에 올립니다.

 

첫번째 가계부채의 이해.

두번째 가계부채의 원인이라고 하는 부동산 투기 진실과 대책.

 

이렇게 나누어 적어 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이해

우선 한가지 분명히 확인을 하고 넘어 가야 할 점이 정말로 우리나라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지요. 이 문제는 워낙 많은 전문가들이..위험하다고 해서 위험 한건 맞는데..진짜..위험한상태인지..아니면..위험할수도 있다는 건지에 대하여 한번 확인 하는 겁니다. 

 

한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현재 위험한건지 아니면 미래에 위험할수도 있는건지 둘다이든 어느 쪽이든 현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식은 정답이 아니라는 결론을 저는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실제 위험하다고 저도 생가하고 있다는 점 이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고 읽어주세요.

 

일단 제가 파악되는 정확한 가계부채에 대한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2018년말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나라 가계대출은 1543조 6천억으로 2017년보다는 5.8%증가하고 gdp의 약97.9%로 알려져있습니다.

 

수치만 본다면 아주 심각한 가계대출 비율이라 할수 있겠죠^^;;

 

우선 가계부채의 기준을 내적비교기준과 외적비교기준 두가지로 살펴 보겠습니다.

 

첫번째 내적비교기준

GDP대비 가계 대출의 비율의 헛점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전적으로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파트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가지요. 허니 은행의 가계부채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은행대출을 확인해보면 일단 답이 나오겠지요.

 

2018년을 기준으로 은행에 전체 가계대출의 항목을 보자면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로 나누어집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주택에 관련된 모든 담보대출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대출에는 일반신용대출,신용한도대출,상업용부동산대출 말그대로 기타대출, 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대출심사dsr도입 이후에는 마이너스통장도 기타 대출액에 포함됩니다.

 

Gdp대비 주택담포대출과 기타대출의  대출 총금액별 대출비율로 환산해보면 주택담보 비율은 gdp대비 37.8프로가 나옵니다.

 

개인적인 계산입니다.근거를 대라고 하시면 곤란해요.근데 한국은행 데이타를 가지고 계산한거니 거진 정확하겠지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진실은 헌재 우리나라의 주택담보 비율은 gdp대비 37.8프로입니다.

 

언론이나 정부에서 주장하는 가계대출97.9프로와 주택담보대출37.8프로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가계대출 안에 주택담보 대출만이 아니라 기타대출도 전부 포함시켜 가계대출로 보고 있습니다.

 

집을 살때에는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담과 신용대출 전부 이묭하니 기타대출도 가계 대출로  보아야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리 따지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생활비 또는 사업 자금조달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관계로 주택담보와 기타대출 구분지어 상황을 봐야합니다. 사업에 그돈을 쓴다고 기업대출로 잡지는 않으니까요.

 

어찌 되었건 국가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부채이기는 합니다. 사실 기타대출만 보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대출이 태반일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구분을 잘 해야 병에 대한 진맥을 정확히 하겠죠.구분이 안되면 진맥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의 정의도 여기서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투기또는 투자로 구분되고 대책도 그에 따라 달라 지는 것이니..처음부터 잘 구분 하여야 겠죠. ( 부동산담보 대출은 투기이고 주식담보대출은 투자로 보는건 좀이상하지 않나요? 주식이 담보가치로는 더 깡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이 이정부는 이부분의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 합니다. 그러니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 투영이 안되는 거예요.엉뚱한 부위에 엉뚱한 약을 쓰고 있는듯한 느낌이 저만..드는것인가요?

 

" 개량되는것은 개선이될수있다. "

 

라는 말이있듯정확히 구분을 해야 정확히 개량이되고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개선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선무당이사람잡는꼴납니다.!!!

 

 

두번째 외적비교기준

 

또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할때 단골 레파토리가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OECD가계부채별 순위를 한번 보자면
1.스위스 
2.호주
3.덴마크
4.노르워이
5.캐나다
6.대한민국
7.뉴질래느
8.스워덴
9.영국 순입니다.

 

이순위만 보자면 높다고할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수도 있는데 지금정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으니 저리 자료를 배포하며 겁을 주는 것이겠죠.

 

한가지 여기서 체크해야될 부분이 위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문화,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대출환경이 조금 다름니다.

 

첫째 저나라들은 주택소유에 대한 문화적 특성이 우리와 상이합니다.

 

하여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이 우리 나라 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처럼 너도 나도 주택을 구입하지는 않고있죠.

 

하여 저나라들은 가계대출이라도 주택택담보 대출, 상업빌딩 대출 같은 부동산 담조 대출 보다 개인 신용대출과 기업신용대출의 비율이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높다고 볼수있습니다.부당산 대출이 없지는 않겠지만 가계 대출 안의 부채는 부동산보다 개인 신용대출과 사업대출에 좀더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저나라에서는 신용대출과가게대출은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카데고리안에 넣고 있는지는파악이 안되므로 같이 넣고있다고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

 

뮌가 느낌이 오시죠 지금정부나 친정부언론에서 의도하듯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강조 할려고 저리 비교 하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교 표본이 잘못되었습니다.

 

들째 저나라들의 가계대출 보다 우리 나라의 주택 대출 자산이 훨씬 안전합니다.

(저는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이 안전하다고 생각 합니다 몇몇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

 

경제학 이론상으로는 가계부채가기업부채, 정부부채보다 위험하지만 그건 외국기준 또는 이론상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주택부동산 대출특성은 외국처럼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미국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때를 생각해보십시요. 이건 거의 미친 수준의 대출 시스템입니다.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할수 없는 대출 시스템인데 미국과 일부유럽 등지에서는 금융상품이라는 미명하에 마구 남발되었고..지금도 남발 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시스템인지는 인터넷에 찿아보세요..글이 너무 길어지니까...양해부탁욤..자세히 찿아보시면 기가 막힐겁니다.)

 

실예로 외국에서는 일본 국채 못지 않게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을 안정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출규제 정책,전세문화 이런것들이 부동산을 상당히 안전자산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 아니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책 방식 이대로 가면..정말 위험해질것 같은데요.. )

 

가계부채를 강조하기 워해 문화 사회적 환경이 다른 서구유럽의 데이타를 가져와 무리한 짜집기식 비교를하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그럼우리와 문화 환경이 비슷한 중국과 일본과의 가계부채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국가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중국	5100조	2경8000조	3800조
일본	5500조	1100조	2경3000조
한국	1500조	1002조	1800조

이자료는 인터넷에서 찿은 자료라 조금 틀릴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영기업부채는 포함된것인지확인 못했어요.근데 포함된것 같아요..

 

위표를 보면 과연 정말 위험한 나라는어디인가요? 1500조의 가계부채일까요  중국2경800조의 기업부채일까요?
일본의 2경3000조의 정부 부채일까요?

 

제가 이표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자꾸..가계부채만 강조하는데..한 나라의 부채는 다같이 봐야합니다. 가계,기업,국가 부채를 전부 보면서 나라를 운영해야죠.

 

가계 부채도 GDP대비로 보아도 중국,일본 보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볼수 없는데 저만 그리 보이나요?

(또 이야기 드리지만..우리나라..가계부채..위험합니다..위험안하다는 말아니니까..자꾸..앞서나가서 오해마세요. 진맥하는거예요...진맥...)

물론 기축통화급의 금융파워를 가진 경제대국인 일본과 중국과 비교는 좀억지가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건 우리나라 주택담보 비율은 우리나라 몸집에 비해세 과한것이 아님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위험하고 너는 생각하냐. 라고 묻는다면.

 

바로..증가 속도입니다. 네...증가 속도가 몇년사이에 너무..가파름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주택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비싸게대출을 받아 회사가 저렴한 금리로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기업과 공무원등 제법 정착 되어 있어 이런경우 전부 기업과 국가부채로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가계부채는 조금더 올라가겠지요. 화사원 공무원비율이 75프로정도인 일본 취업기준으로 본다면 무시못할 금액일겁니다.

일본도 주택담보 대출 엄청 신경쓰고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일본버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건 특수한 경우라 좀 이야기가 틀림니다. 차후 일본 버블이 단순히 부동산 거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드리겠지만.( 방송에 나오시는 전문가라를 사람들 조차도 일본 주택버블이 꺼지듯 우리도 버블이 꺼질수 있다고 겁주는데. 경제 전문가..맞어..특히..최진기!! - 이사람 의심스러워요 진짜.경제전문가..맞아?..말은 빤질빤질 이론은 빠삭한듯하지만..실물 경기 이해도는 의심스러워요...사짜 냄세가 나요...!! - 여러 이유가 있지만 부동산만 본다면 얘들 부동산담보 대출 구조도 서브프나임모기지론이 터졌을당시의 미국과 많이 비슷했습니다. 이건 터질수 밖에 없었어요.  우리랑 많이 틀려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위의 표에서 보듯 이나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기업,국가 부채를 않고 가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저 표의 내용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않고 가야할 경기 부양 리스크를 정부 자기들이 지기 싫어 개인들에게 증가 시킨걸로 보아야합니다.

그러니 개인들에게 가계부채 많다고 억박지를게 아니라.. 국민들이 질짐을 너네가 떠 좀안라..이것들아.! 맨날 국민들이 게으르다니 과소비라니..이딴소리나 처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이 바보라서 정부, 기업부채를 용인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그렇다고 그게 또 맞다는 이야기는 아님니다..진맥중이예요..진맥중...)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의 특징중 하나가 연금 충당부채를 포함시켜서 정부 부채로 잡은 비율이라 실제로는 저거보다 더낮을겁니다, (연금 충당부채 : 미리 공무원에게 주어야할 연금을 부채로 인식하여 부채로 산정한 부채금액)

우리나라는 정부부채가 생각 보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리 공무원을 늘리는겄이겠죠. 자꾸..늘리면..이것도 위험해요.....

 

각정부의 정책방항성이라 할수있어 머라 할 마음은 없지만 가계 부채를 그리 걱정하고 망국의 씨앗처럼 호도 하시는 이 정부에서 항후 국가부채의 핵심 원인이 되는 연금 부채는 딱히 별상각하지 않고 공무원만 늘리는거 좀거시기하죠.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경제이론상 가계부채가 가장 위험한 부채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의
전두화 시대때 만들어진 대출규제시스템과 부동산시스템은 정부부채,기업 부채 통제 시스템보다 훨씬 조밀하고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박근혜정권때 찐따 초이노믹스가 좀망쳐났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진정 불안감으로 이렇게 호들갑떨 만큼의 위험한상태인지는 좀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현재수준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할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체력이 약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들 생각들하시는가요?

 

가계대출이 위험한것은 맞는말입니다. 또한 신용대출등 기타대출,기업대출 전부다 늘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심하지는 말아야하겠지만

너무 단편적인 문제에 눈이멀어 산을 보지 못하고 숲만 보는건 아닌지 한번적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대출이 문제일까요.
정치인들과 지도층의 이기적 짧은안목이 문제일까요

 

 

나의 결론
1. 우리나라 가계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신용대출로 나뉘어진다.

 

2. 정확한 구분과 표본을 가지고 접근하자.

 

3.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시장만 두들겨 패봐야 소용없고 대출은 국가,기업대출도 중요하고 관리해야 한다.

 

4. 경각심은 가지는건 좋으나 너무 쫄지 말자. 쫄면 아무것도 안된다.

 

5. 개량할수 있는것은 개선 가능합니다.

 

2. 부동산 투기!  진짜 막고는 싶냐?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랄라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고 오바 하지 맙시다. !!

 

일단..기업부채,정부부채는 여기에서는 다루지않겠습니다. 거기까지하면..랄라..대가리 폭팔합니다.

 

위에서 제가 기억하라고 하신부분 다시 생각해보죠..

 

1. 국가gdp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부채 비율

2.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위에 글을 장황하게 적었지만..결국 핵심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부채비율을 어떻게 구분하고 각각의 부채을 어떻게 관리할것인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어떻게 완만하게 조정할것인가?

 

 

첫번쨰 부채의 구분과 부채관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차지하는 부채는 누가 머래도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관리자는 세법상 분류에 따른 부채관리를 해서는 안되고 부동산이라는 특정 카테고리별로 부채를 따로 관리하는 정책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에 관련된 모든 부동산 대출은 부동산담보 대출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관리해야합니다. 세법상 분류는 그냥 나두세요..또..법바꾸고..그런헛지 하지말고..

 

우선 그런다음에는 각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산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공시지가...그 딴거 말구요..진짜..가치를 산정해야합니다. 인력이모지란다..그런소리하지말구요..동사무소에..그냥..부동산 가치산정할수있는 부동산 전문가 한명식 고용하세요.그럼됩니다.

 

그런 후에 각 전문가가 각동별로 담보대출 중인 모든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건물년식,크기,상권,노후화정도,하다못해 자재 등급까지..분석해서 건물가치 리포트를 만들어 내야합니다.

 

그 리포트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는 전체 또는 시도별로 각가의 부동산 부채와 가치를 비교산정하여 진짜..우리가 가지는 국가 부동산의 부채 위험성을 알아내야합니다..( 부채 총량을 따지지말고..가난한 집에서는 1억부채가 큰돈이지만 부자집에서 1억부채는 부채도 아니예요. 그집이 진짜..부자인지..아닌지를 알아내야지...)

 

그럼..부동산담보대출의 구분과 진성 부채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겠지요..

 

이렇게 해야지만 부채관리라고 할수 있는것 아닌가요..그냥..통계데이타만 가지고..위험하니..어쩌니..그럴꺼면..나도..국토부장관하겠습니다..정말..!!

 

이렇게 까지..이야기 하는데.못알아 먹으면..그냥..포기하고..이 글 읽지 마세요...

 

정리하겠습니다.

 

  1) 부동산 담보대츨 부채관리를 구분/통합 하여 관리하자.(세법은 그냥두구요...자꾸..일벌리지 말고...)

  2) 각 지역별 담보물건의 진짜 가치를 파악하자.

  3) 이를 바탕으로 악성부채와 진성부채를 가려내어 우리가 가지는 부채의 진짜..내용을 파악하자..

 

다른 장점도..생깁니다..이런식으로 부동산가치에 대하여 국가가 정확한 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들면..사는사람도.부동산 허위물건에 속을 일이없구요..부동산 리모델링 사업도 활발하게 시장이 커집니다.

 

왜냐구요...이런것까지 설명해야되나?..

 

( 100만원으로 가치가 산정된 집이 있다면..내가 그집에 자재를 신규로 넣어 수리하고 구청에 부동산 가치 재산정을 받으면 당연히..부동산 가치는 올라가겠죠...그 기준이 명확히 있으니..공사하는 사람도 얼마투자하면 얼마 벌수 있다는걸 정확히 알수 있고...사는 사람도..자기가 사는 금액이 바가지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파악할수 있으니..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 되겠습니까..안되겠습니까? )

 

두번쨰 부동산 투기 세력 근절 방안.(부채 증가속도 관리)

 

부동산 부채 증가속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무슨 이유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한가지 이유입니다..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속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전무가랍시고..이런 저런 씰데..없는 소리 처지끼는데..전부 개소리고.

단순합니다..대출 많이 받으니까..늘어나는거예요..

 

그럼..대출은 왜 많이 받을까요?

 

 1) 사업자금확보,장사밑천,장가갈려고,생활비로쓸려고,차살려고 등등...

 

이런 실생활형은 규제 하면..안됩니다..

특히 사업자금대출과 장사이런데로 쓰는 대출은 정말 규제하면..좃됩니다..지금..그러고있어요..당신들..투기막는다고..사업,장사하는 사람..돈줄 막고..있는거예요..빨리정신차리세요..

 

2)건축회사(아파트공사,원룸공사,상가공사) 건축대출,아파트 구매대출,땅구입자금 대출

 

1) 을 규제하지 않고 그럼 2)번을 규재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건축회사 대출 막으면..지금 바닥경기..작살나듯이 작살 납니다. 그럼아파트 구매대출은요..땅 구입자금은요..

 

다..안되요..어차피..다들 각각의 사정이 있어..규제를 하게되면..저놈막으면 이놈이 문제가 되고 저놈막으면..이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규제를 해서는 안되구요..대출을 받는 환경을 바꾸어야합니다.

 

개인 건축 또는 개인 건설 사업자 등록제를 시행.

 

현재..국토부장관 말씀대로..개인이 아파트,주택 투기를 하는 것이 문제라렴..이방법으로 엄청난 효과를 볼수있을겁니다.

 

즉 아파트나 주택 2채이상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개인건축또는 개인건설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세요.

(이렇게 되면 직장인,공무원등 이중 직업 겸직금지에 걸리는 분들은 투기 행위는 절대 못하죠... 우리나라 아파트 투기..제일 많이 하시는 집단이 공무원과 안정된 직장인들에세요. 현행 임대사업자등록제도로는 다피해갑니다. 김현미 장관도 주택3채 가지고 있었잖아요..처음부터..이랬으면..그게..가능했을까요?)

 

그럼..아마도..이리 저리휩쓸려서..투기하는아줌마들 반 이상이 포기할겁니다..해보세요..당장..아파트 청약률...확줄어들걸요...그에 따라 대출도 확줄것이구요.( 아줌마들은 직업은 없지만..절대..안해요..머리아프고..귀찮아서..지금도..대부분 투기하기 좋으니까..하는거예요..대출은 받는거는 힘들어도 받아요...하지만..사업자 등록은 귀찮아 지거든요..앞으로 이것저것...확줍니다..장담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비슷한듯 하지만 다른겁니다..아파트로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몇몇이나 되단고..이딴 짓거리를 하는지..참나...결국 상가나 수익형부동산 주인들만..등록하잖아요..아파트는 그대로..도리뻉뺑이고..

 

그리고 사업자등록제와 임대사업자등록제와의 또한가지 차이점은요 실제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건축 사업자 등록은 한 사람들이 아무래도..임대사업자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 행위룰 수행하겠죠. 이점만으로도 임대 사업 등록재 보다는 훨씬 이득이 많습니다. 그럼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것이고.위의 부채관리 시스템안에서 많은 소규모 건축업자들이 활성화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얼마나 좋아요..당신들이 원하는 도시 재생이 잖아요..이런게..

자꾸..세금으로 멀할려고 하지말고..민간이..잘 알아서 할수있도록..좀..도와주라..제발..지금..도시재생..결국은 투기판이잖아.. 장점을 완전히..부정하는건 아니여요..도시재생,좋은점도..많아요..다만..더좋아 질수 있어요..

 

종부세 패지하고 사업소득세로 대체.

 

종부세를 폐지하고 사업소득세로 대체한다는 말은 결국 위의 부동산을 투자하고자 한다면 개인건축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러니..종부세는 크게 의미가없어요..괜히..반발심만 일어나는 종부세..제도는 그냥 시원하게.,.없에 버리세요..잘못생각했다하고..

 

대신..사업소득세..올리든 양도세를 올리든 선택하시면되는데 가능하면 양도세를 올리는게 좋겠죠.(저는 종부세는 정말 국가가 국민을 쥐어 짜는 2중과세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아파트건설회사 줘패세요..왜 자꾸..국민만 들들 뽁는거야.. 국민들이 재산 좀 늘리고 세금 적게 내면..머가 잘못된건데..그게..국가가 해야할 일이잖아..!!! 자꾸..이런걸로 분배타령하지마라 너네..이돈 받아서 분배안하잖아..너네..선거자금으로 쓰지..)

 

 

 

이정도만 해도..부동산대출 증가속도..확줄걸요...이러면..정말..부동산 투기할려고..하는 사람..못하잖아요..

이거..임대사업자 등록제도와 틀려요... 

 

근데..안할겁니다..왜냐구요...위에..해답이 있습니다..

아까..우리나라..국가부채..기업부채가..일본,중국보다 낮죠..그게..답이예요...

 

우리나라..정치인은 기업이 손해보거나..세금이줄어들거나..이런거..싫어해요..모든 책임과리스크를 국민한데..전가시키는게..습관이예요...그래서..지금도..가계부채가 문제라고..떠드는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가계부채가 어떤 성격을 뛰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근데..한나라당만..이런줄..알았는데..민주당도 똑같아요..아니 더 멍청한것 같아요..

 

가계부채의 가장 많은 원인은 아파트 집단 대출입니다. 건축업자.개인사업자들이 대출을 내봐야 얼마나 냅니까...

 

대부분의 부채는 아파트 집단 대출이예요...근데..저리..안할겁니다..아마도..저리하면..우리나라..건설사들..함들어 지거든요.

그리고..정치인들도 힘들어지거든요..떡고물 안떨어지니까..

 

정리하겠습니다.

 

1) 부재증가속도를 줄이기위해서는 아파트 집단대출을 줄여야한다. ( 부채금액이 아니라..증가속도입니다. )

2) 아파트또는 주택2채이상 구매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개인 건축 또는 개인 건설 사업자 등록제를 시행.

3) 종부세를 폐지하고 사업소득세나 양도세로 대체해라.

 

 제가 이글은 적은 이유는 세가지입니다.

 

1. 인위적인 조정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복잡한것은 시장이 알아서 가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2. 투기를 위해 대출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대부분 생계를 위해서 대출을 많이 냅니다..우리나라는..너네들이 리스크를 부담 안하잖아.

3. 법으로 규제를 할려고 하지말고 법으로 일할수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 입니다.

 

 

 

너네들 개소리 핑계대면서..밑장빼는짓 하지마라...정말..손모가지..날려버린다.

 

 

 

이상 랄라이 개소리였습니다. 오해하지말고 오바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