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진실이 무었일까?

랄라입니다. 랄라의 직업은 제블러그를 방문하신분들은 바로아실겁니다.^^

 

현재 랄라는 목조주택 목수이며 여건이 되면 빌라&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여 재판매하거나 원룸(다가구건물)을 신축하여 판매를 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부동산,주택,금리,대출문제등 정부정책에 민감하게 지켜 보고 나름 이런 저런 가볍게 나마 경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축 경기는 저희 같은 건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양볼때기를 아주 쌔리 갈기고 있는 형국입다.^^

 

현 정부의 개혁정책이 많은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저와같은 목수,전기,설비,도배,인테리어사무실등 건축관련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네요^^;;

 

푸념은 아니구요.^^ 현재 시장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현정부가 이야기 하듯 우리는 이제껏 잘못된 시스템에서 살고 있었고 미래에는 그시스템을 바꾸어여만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에는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일정 산업군들 특히 저와 같은 건설 직업군의 사람들은 힘들 거라는걸 어느정도 예상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정도의 고통은 밝은 미래를 위해 감내 할수 있다고 생각하여 현정부를 지지 하였구요.

 

근데 현정부 출범후 2년이 지난 요즘은 이런 저의 생각에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수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여러 경제적 정책중 다른 부분들은 제게 어려운 부분이라  건방지게 이런 저런 글을 쓴다는 자체가 우스운것 같아 사양하겠지만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내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들 건축 쪽으로  정말 일들이 너무 없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의 실업자 상태입니다. 제가 목수일을 한지7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혹자는 건축시장이 너무 과포화된 거품이라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이 업종 근로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이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것인지 의문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현정부가 건설정책의 기조는 결국 폭등(현정부이주장)하는가계부채와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근절이라는 확고한 정책을 바탕으로 정책을 밀어 부치는 것은 머라 할말이 없지만 궁금한점은 진실로 투기세력근절과 집값을 안정시킬의지가 있고 현재의 정책들이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왜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인지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현정부의 곧 나라가 망할것같이 떠들고 있고 국가부채비율,투기세력이며 시장교란세력인 악의축 다주택자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떠들어 봤자 또. 근거를 대라 이런 이야기하면 죽자 살자 달려 들면 곤라하기에 모든 내용은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너무 달려들어서 요새 글쓰기가 겁나부러..진짜..~~^^;;)

 

 

1. 주택 가격 폭등이 과연 투기 세력이라 불리우는 다주택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시장가격의 교란 때문일까요?

현재 시장의 가계대출은 정말 많은 인과 관계에 의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정부는 투기 세력과 그에 부화내동한 개인들의 투기심리때문에 가계부채의 증가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것같은데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가계부채가 이렇게 증가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표1  2008년~2017년 통계청 가계&국가부체 증감비교표

 

위의 표를 보시면 가계부채는 2008년도에 723조에서 2017년에는 1,460조 대략 2배 증가하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거의 10년사이에 약2배의 가계부채 증감률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기간동안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008년도에309조에서 2017년도에는 660조 약2.1배 상승한것으로 나타납니다.

( 저는 복잡한 경제원리와 데이타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동산과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간다 정도는 알고있습니다. 이 원리는 복잡한 경제원리를 떠나 유한한 자원이 가지는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가부채가 어떤 원인이 있던 일정기간 동안 2배가 넘는 수치 상승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기간 동안 화폐 유통량이 시장에서 2배이상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의 통계 데이타를 근거로 보면 우리나라의 2008년동안 꾸준하게 국가에서 화폐유동성을 증가시켰고 그결과로 화폐의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론하는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겠지요.

 

이는 결과적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과 그에 따른 결과 부동산가치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2008년도에 1억원이며 구매가 가능했던 20평대 아파트라면 2017년도에는 도저히 1억원에는 살수없을 것입니다.

다시말해 2007년도에 20평아파트를 사기위해 자신의 5천만원의 현금과 대출5천만원이 필요하였다면 2017년도에는 자신의 현금 7천만원과 대출금7천만원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다는걸 의미합니다.

 

이건 무얼 의미 하는것일까요? 어찌보면 가계부채가 상승하는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아닐까요?

(그만큼 우리 가계자산은 늘어났을 것이며 GDP또한 성장 했겠지요) 만일 김현미 장관이 인터뷰에서 말한것처럼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랐고 가계대출이 2007년부터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성공한 가계부채 관리 상태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머리속에 경제라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조차도 없는 그냥 동네 아줌마라고(이러면 아줌마 비하인가? 여튼) 생각해야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몇몇 인터뷰기사를 보면 상당히 걱정되고 능력에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는 언행을 너무 많이 하고있습니다. 국토부장관뿐만아니라 다른사람들도 의문이 많이들지만 이여자가 제일 걱정입니다.

 

위의 통계치를 통한 이야기가 현재 투기세력이 없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것이 아니라 과연 투기세력과 개인의 투기심리 만의 문제인가를 한번 고민해볼필요가 있고 지금의 주택정책은 현재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수있는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겁니다.

(근데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건가? 내가 생각해도 우습네...나 따위가 이런 말을 할정도이니....참나...T.T)

 

2. 실제 투기세력의 영향력이 전체 주택시장을 컨트롤 할수있을 만큼 파워가 있을까?

두번째는 현정부에서 말하는 다주택자즉 시장교란세력(투기세력)들이 정말 전체 주택시장을 컨트롤 할수있을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저는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과거의 주택가격의 상승과 그에 따라 가계부채의 증가가 시장 교란 세력들이 의해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렀다면 과연 그 교란 세력들이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파워가 있는것일까를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주택소유 현황통계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다주택자(3주택이상)가 어느정도 숫자가 있으며 정말 그들이 가진 주택수량이 전체주택 시장에서 문제가 되며 그로인해 어느 정도 시장파워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전체 주택소유자	1주택소유자	2주택소유자	3주택소유자	4주택소유자
1,330만명	1,130만건	156만건	24만3천건	6만3과여천건
비율(%)	85%	15%	3%

 표2

 

 

해당 자료를 보면 주택 소유건수별 주택소유자 현황에 대한 주택 현재 주택 소유자는 1,330만명이 존재합니다.

 

그 주택 소유자들중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이 1,130만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1주택자의 비율이 85%입니다.

 

그럼 2건의 2주택의 보유건수는 156만건이며 3주택 보유건수는 24만3천건 4주택보유건수는 6만3천건 그이상은 1만건언저리입니다.

 

2주택 까지 주택 보유건수의 비율은 전체에서 9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말은 대부분의 주택은 1주택자 또는 2주택자의 보유이고 나머지3%정도의 시장이 3주택이상의 보유자에 의한 시장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보이는데로 과연 저3%의 시장이 우리나라 주택가격을 마음대로 상승시키며 투기심리를 부채질하여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국가를 시스템을 교란시킬정도의 세력이며 그런 파워를 가졌다고 보시는겁니까? 

 

진짜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이 없다는걸 말한는게 아님니다.)

 

과연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현정부에서 말하는것처럼 완전 투기판에 투기꾼들이 시장을 교란시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말에 진짜로 동의 할수없습니다.(개인적으로 정부 정책실패와 GDP,가계소득증가에 따른 원인이 더 크다보 보여집니다만...)

 

정부의 말대로 3%의 다주택자를 전부 투기꾼으로 본다하더라도 과연 25만건에 정도의 물량으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을 교란시킬정도의 파괴력을 가질수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하는 것일까요?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정말 무능하것이고(저는 아직은 이쪽에 방점을 더두고는 있습니다만) 알고도 모른척한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것이겠죠.

 

그 다른목적이 무엇인진는 각자가 생각해볼 문제점 이라 여기서는 적지 않겠습니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젊었을때 부터 한가지 이념에 사로잡혀 맹목적으로 그것을 추종하여 여기까지 올라온 관성이 몸에 베여 있다 보니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 그 이념의 연장 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것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즉 내가 하는것은 정의이며 옳은 일이고 기존세력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타도의 대상이다. 라는 이념에 종속된것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이정부의 여러 정책이 이상하고 모순적인점이 많이 보이지만 그 중에서는 주택 정책에 대하여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로 혼돈스럽습니다. 이사람들 정말 올바른 주택(경제)정책을 만들려고 하는건지 아님 다른목적이 있는건지..그도 아니면 정말 멍청한것인지.

 

한가지 분명한것은 타겟은 분명히 잡고 있는것은 확실합니다. 3%시장은 확실히 죽이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명확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좀 아셔야 합니다. 당신들이 죽여버릴려고 하는 3%시장은 절대 안죽습니다. 그 동안 3%시장의 세력들은 절대 죽지 않구요 나머지 97%시장이 먼저 죽어버릴겁니다.

 

백번양보해서 3%시장을 죽이는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3%시장을 죽여 나머지 97%시장을 정상화 시킨다. 과연 이게 맞는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정치인들의 머리에서 나올 정책인가요?

 

이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죽일수도 없지만 가능하다고해도 3%의 시장이 죽기전에에 나머지 97% 다 죽여버리는 결과를 보게 될것입니다.

 

정말..답답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내놓는 요즘 정책들은 정말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과는 완전 상이한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듯 보여지는데 평범한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이상하고 너무 모순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일례로 집값을 잡겠다면서 추경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질않나,국가 채무를 늘려 화폐 유동성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하질않나, 정말 웃기는건 이제와서 금리를 내려 경기활성화를 하자고 그러지 않나???

 

아니 대출규제를 왜 한거야 금리만 내리면  유동성이 올라가 경기가 좋아지나? 금리를 인하를 통해 경기 유동성을 가질려면 대출을 풀어 화폐유동성을 올려줘야하잖아 멍청이들아!!!

 

그럼 이제까지 머하러 그 난리를 피운건지? 투기세력들이 대출받아 주택투기한것 때문에 나라망할것처럼 호들갑되면서 대출시스템을 완전 두들겨 잡아 놓고 이제와서 ???  

 

결국 이에 따라 늘어나는 유동성에 따른 실물가격 상승은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정말 이렇게 하면 경기가 살아 나실거라고 생각하나요. 단순히 유동성 문제라고 보십니까? 당신들이 국가 시스템의 한축을 망가뜨린것은 보이지 않나봅니다.

 

이건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메스로 환자 배갈라놓고 가른배를 제대로 덮지도 않고 이제와서 다시 약으로 치료하자며 생때쓰는 짓이랑 머가 틀린건지요?

 

이 사람들 정말 왜이러는 걸까요???

 

단순히 멍청해서 능력없는 것이라면 내가 잘못 뽑았다고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그만이겠지만 근데 아닌것 같거든요 이놈들 정말 똑똑한 놈들인데  이런식으로 한다. 음~~아님니다. 먼가가 있어요.먼가가...

 

근데 정말 알고도 이런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경우라면 정말 힘들어 집니다.

 

당연히 부작용도 알고 이 방식으로는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수 없다는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가진자들을 악의축을 몰아 대다수의 서민을 분노하게 만들어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사람들 무엇을 바라고 있는것일까요?

 

근데 만일 이런 이념을 바탕으로 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현재 경제/주택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며 아직까지는 성공한듯이 보임니다. 현재 지지율을 보면 아주 대성공이지요.

 

근데..한가지 착각 하시면 안됩니다. 박근혜정부가 무너진것도 민중(시장)의 흐름을 자신들의 정치공학으로 컨트롤 할수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신차리시기를 바람니다. 올해가 마지막 임계치 입니다. 정말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정책은 시장을 이길수 없습니다. 다만 잠시 누르고 있을뿐입니다. 정책으로 시장을 100이라는 힘으로 누르면 그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하는 시기는 반작용이 거의 300으로 되돌아 옵니다. 그때는 당신들을 가장지지했던 서민들이 가장 먼저 죽어나갑니다. 제발 정신차리길 바람니다.

 

이상랄라의 개인적인 잡담이였습니다.

 

누구 말처럼 농담으로 한말인데 죽자살자 달려들지 맙시다. 이쪽 사람들은 기준 잣대가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해서 미리 말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