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들 무고죄 가 얼마나 큰죄인지를 모르는 모양이구나.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의 경우 반좌(反坐)로 처벌 하였습니다.

반좌라 하면 거짓으로 죄를 씌운 자에게 그 씌운 죄에 해당하는 벌을 준다 는 뜻이며 명나라의 법인 대명률에 규정되어 있는 죄목 이기도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몇가지 무고 사건이 등장하는데 

 

최초의 반좌 처벌 사례는 조선 태종시기 1408년 겨울에 일어난 목인해의 조대림 무고 사건 입니다.

 

목인해는 태종의 둘째 사위인 조대림의 재산에 눈독으 ㄹ들여,중앙군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던 조대림이 반란을 일으킬것이라고 무고합니다.

 

그리고 조대림에게는 요즘 도성 인근에 도적떼들이 들끓으니 군사를 이끌고 토벌하자고 부추깁니다.

조대림은 이 말을 곧이듣고 군사들에게 무장ㅇ르 명령했는데 이를 오해한 태종이 조대림을 잡아들여 취조를 합니다.

하지만 조대림은 끝까지 자신의 그런 생각 자체를 한 적도 없고 할 리도 없다고 항변하여 버팁니다.

 

여러 대신들이 이 일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하여 도대림이 반란할것이라 아뢴 목인해를 데려다가 대질을 하니 목인해가 조대림에게 도적을 잡자고 부추기고 또 관부에 조대림이 반란을 이으킬 것이라고 무고한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태종은 진상을 파악하게 되자 둘쨰 사위이자 중앙군 사령관 중 한명인 조대림을 풀어주었고 대역죄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그를 무고한 목인해를 1408년 12월9일에 저잣거리에서 능지처참의 형을 거행하여 사형시키고 그자식들을 모조리 교살시켜 죽여버림니다. (대역죄는 3대가 모두 처벌 받는 연좌죄였기 때문에 반좌의 처벌을 받아 목인해의 자식들 역시 사형되었습니다.)

 

뒤에 목인해의 무고를 믿도 조대림을 도와주지 않았던 몇몇 대신들에게 까지 불똥이 떨어져 곤욕을 치루게 된는 이를 통칭해 "목인해 무고사건" 이라 기록되어져 옵니다.

 

또 세종 시절에는 무고죄의 처벌인 반좌 에 대해 형조에서 상소를 올리기를

 

"대명률에 따르면 반좌의 죄를 범한 자느 70세 이상과 15세이하 혹은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면 무고한 죄의 형벌에 장80대를 때리고 거기에 더해 3등죄를 물어 장60대를 추가하고 부인의 경우 3년간 마을에 속납을 하고 있으니 이대로 시행하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또한 을유년에 왕께서 하교하신 내용중에 양민을 노비로 만들거나 해진 자의 경우 직첩을 거두고 장80대를 때린후 수군에 목무토록 하여라 하셨으니  반좌의 죄에도 수군에 복무토록 하는게 옳다 여겨집니다.

 

라고 하니 세종해왕께서 이를 간합하시고 무고의 죄를 범한 자는 수군에 복무토록 하였습니다.

 

남을 무고하였다가 발각되면 무고한 죄목으로 받게 되는 형벌에는 장140대를 더맞고 수군에 끌려갔는데 당신 수군의 경우 노를 젓는 격군은 엄청난 중노동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수군에 끌려간다는것보다 괴로운 일로 여겨 졌습니다.

 

거기다 무고죄를 범한 부인은 마을에 속납을 3년간 바쳐야 했으니 말 그대로 집안이 풍비박살이 나는 형벌 입니다.

 

( 일반적으로 곤장을 50대만 맞아도 엉덩이가 다 터지며 100대 넘게 맞게 되면 불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공장을 140대나 더 맞아야 하니 엄청난 중형입니다. )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고의 죄는 반드시 무겁게 물어 다시는 남을 해지려 무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정도는 아니지만 지금의 우리도 무괴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가 해봐야 겠습니다.

 

요즘 이건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고소가 너무 많은것 같은데. 이런 무고한 고소때문에 시간,돈,에너지 낭비가 피해자나 수사하는 국가적으로 너무 심하게 낭비 되고 있는듯합니다.

 

게다가 멀쩡한 사람이 무고죄인해 집안이 완전 풍비박살 나고 거짓으로 고소한 사람은 겨우 벌금 몇십만원 내고 나면 그만이니 이건 머 현재의 법이란것이 선량한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지켜주는 듯합니다.

 

정말로 이쯤에서는 이런 무고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 해봐야 할듯합니다.

 

현재의 방식으로 는 진짜 미친 또라이들을 어떻게 해볼수가 없는듯하니 특단이 대책이 필요한듯합니다.

 

이런걸 잘 처리해야 개혁이지...도대체..무슨 개혁을 하고있는것인지???